윤상현 "헌재 재판관들, 헌법 정신 훼손한다…국민 실망시키지 말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 편향된 재판 원치 않아"
"이재명 2심 재판 때문에 민주당 조급함 드러나, 윤 탄핵도 빨라질 것"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려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문일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설날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이며,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의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공개했다.

또 "헌재가 이처럼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다"며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재판관들은 스스로 그 자격을 잃었으며, 법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라"라며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명정대의 가치를 실현하라. 그것이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마지막 신뢰이자 최후의 요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