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계엄 위법 아냐" 홍장원 "국헌문란 의도" 엇갈린 증인 진술

헌재 제5차 변론기일 신문 진행
주요 역할한 軍 사령관 혐의 부인…홍 전 차장 "정치인 체포 지시 받아"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이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선에 군을 투입한 사령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적법한 명령에 따라 군을 운용했다고 주장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의도가 다분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군 지휘관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을 지휘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함께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홍장원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후 8시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으나 홍 전 차장은 받지 못했고, 오후 8시 22분쯤 홍 전 차장이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20초간 통화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53분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