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측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불허…필요성 부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며 재차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탄핵 심판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천 공보관은 "지난 4일 중앙선관위에서 사실 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회신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투표 개표 보조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CCTV"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라며 단순 점검 차원의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오욱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