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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광훈 목사 경찰 고발…전한길 강사도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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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전한길 강사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해 고발한다"며 "전광훈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 범죄를 선전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한길 한국사 강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TV 유튜브 운영자도 "내란 선전·선동과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맹동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전한길 강사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을 국민이 지적할 수 없다면 앞으로 누가 사법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며 "전 강사에 대한 고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내란선동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도하게 짓밟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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