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총리 탄핵 심판 조기 결론내야"…'무질서한 심리' 비판 목소리

국내외 정치·경제 혼란 가중…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우려
최상목 대행 지위 유동적…'마은혁 권한쟁의 선결 조건' 지적도
전문가, "내란죄 철회로 사안 더 간단…헌재, 속도 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둘러싸고 신뢰 손상을 크게 입은 헌법재판소가 이제부터라도 뒤죽박죽 행보를 멈추고 질서 있는 심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국가 리더십이 장기 부재 상태인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조기에 결론을 내려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 질서의 혼돈과 지리멸렬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 정부의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감당 못 할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헌재를 향해 쇄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를 마무리하고 19일 오후 2시로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0여 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같은 달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6일 5차 변론까지 진행된 점과 비교하면 심리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총리 탄핵안보다 늦은 올해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이 10일 2차 변론을 앞둔 점과도 비교된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내각을 끌어가야 하는데 한 총리가 안 계시니 내각과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유동적"이라며 "헌재가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행 탄핵에도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 대행의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학계에서도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혀 사유도 단순해진 만큼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고 평가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 총리 탄핵소추의 실체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 총리 사안은 간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등 후속적인 재판의 선결 재판으로 보인다"며 "이걸 먼저 해결해야 권한쟁의 문제도 같이 풀린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