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과정 진술과 달라지는 헌재 앞 증언…尹 심판 헌재 부담 커질 듯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끌어내라' 지시 당시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
지난 기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발언 정정 속출
尹측 "검찰 공소장 의존 심리 위험", 반대 신문권 보장 중요성 부각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초 수사 단계에서 알려진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다른 증언이 속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공소장에 의존한 심리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반대 신문권 보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가, 정형식 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정정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해보라"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갔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했다. 정 재판관이 "'150명' 얘기를 언제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말씀한 워딩에는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

이날은 물론 지난 4일 있었던 5차 변론기일에서도 공소장과 사건 핵심관계자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일례로 다수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봤으나,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출석해 "이 발언에 목적어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행위의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단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제 기억에 없는 것이 많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소장을 참조하는 헌재 심리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변론 기일 추가 선정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증인 채택 및 반대신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지난달 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아 보면 안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존해 탄핵심판을 하면 헌재가 초기부터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고 짚으면서 "수사기록 주 내용은 군경 지휘부 일방적 진술에 불과한 데다 윤 대통령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