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엄=내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도 노동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라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되기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며 "먹고사는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잘돼야 청년이 취업하지 않겠나. (이 대표가 하는 게) 먹사니즘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주 4일제에 대해서도 "4.5일제나 4일제가 가능한 기업도 있겠지만, (이 대표의 이야기는) 법으로 고치자는 것"이라며 "올해만 해도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탈출하고 있다. 4일제까지 법제화한다면 우리 국민과 경제,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깊이 있게 숙고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가의 신뢰성과 지속성, 여러 가지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며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도 못 한다. 정말 국가적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총리라도 돌아오든지, 장관이라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게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여권에서 개헌 논의를 띄우는 것을 두고 김 장관은 "1987년에 위대한 개헌이 이뤄져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않나. 그게 87년 헌법의 핵심"이라며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다.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만들어 놓고 헌법이 문제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신년이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 감옥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공감하셨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