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53.8%, 불신 44.9%…헌법재판소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대통령 지지여부 따라 양쪽으로 갈려, 양극화 뚜렷
신뢰도 높던 헌재, 편향성·선택전 속도전 등 논란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두번째 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 주위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신문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50%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으나 최근 불거진 논란들이 신뢰도를 갉아먹은 모양새다.

지난 8~9일 양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결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3.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9%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신뢰한다'는 35.3%, '다소 신뢰한다'는 18.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15.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9.5%였다.

조사 결과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을 합하면 64.8%에 달했다. 양극화된 국민들의 정견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들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7%에 달했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들은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93.2%에 이르렀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헌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비등한 상황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헌재는 비교적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가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 4사의 지난해 12월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신뢰도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이를 두고 문형배 재판관 등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별로는 여성이 56.1%의 신뢰를 보내 남성(51.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63.8%), 지역별로는 호남(66.5%)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47.5%)이 여성(42.2%)보다, 연령별로는 60대(55.0%)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4.1%)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6%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