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野 5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도 만지작

대선 허위여론조사 등도 수사대상…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서영교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 판단"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내 처리를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검토에 착수한다.

11일 민주당과 야 5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공식 발의했다. 야당은 특검법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도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 관련 내용은 특검으로 따로 떼고, 그 외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