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못 믿겠다는 청년 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론 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적법 절차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 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러나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여기에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적법 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 분열"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