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정책펀드' 2천억원 규모로 스타트

김윤상 기재차관 "13조원 민자사업 신속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민간투자 사업을 위한 첫 정책펀드가 2천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는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을 계기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인프라펀드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다. 지난해 10월 기재부는 민간투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 등을 돕기 위해 특별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인프라펀드는 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천억원을 출자해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앞으로 민자 사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된다.

김 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특별인프라펀드가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해 대형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역대 최대인 2조8천억원(54%)의 민간투자 사업을 조기 집행해 내수 및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