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소멸 등 극복할 지방분권 개헌해야"

오세훈, 국회서 개헌 토론회…"지방정부에 예산·인력·규제 권한 넘겨야"
국민의힘 의원 48명 참석…당 지도부도 분권형 개헌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극복을 위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최근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표적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하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그는 이날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명태균 논란에 대해 "일개 범죄자가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정치권을 흔들면 그건 검찰 책임"이라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의 특색, 특수성, 지방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 양원제(상·하원제) 도입이 이를 구현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는 동안 지역 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해 왔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와 함께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