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에 "하늘이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부작용 없는 대책 마련" 촉구

권성동 "위험교사 적극 분리…정신질환 숨기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 조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의 범인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 씨는 범행 닷새 전 인터넷 문제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고, 경찰 신고 등의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며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며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형식적인 고위험 교원 복직심사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고위험 교원 즉각 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