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원조' 민주, 산은·기은 이전 힘 실어야

이재명, "균형발전에 여야 따로 없다" 외치지만
산은 부산 이전에 미적…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등 논의 확대 못해
"수도권 집중된 금융 인프라 분산, 야당 관심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의 원조'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이 절실히 원하는 핵심 현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성에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가 북극항로 개척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모두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부산시와 더불어, 민주당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북극항로를 거론하며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 대표지만,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이 수년간 지방정부들이 요구하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부산을 겨냥한 메시지를 반복해도 지역 여론은 산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당의 찬성에도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달려 있으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의 처리는 난망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금융 인프라 분산 등 균형발전 문제는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산은, 기업은행 본점 이전 등 균형발전 논의 확산에 야당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