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근로소득세 비중 18.1%, 2005년 이래 '최대'…법인세는 '최소'

정월대보름인 12일은 눈이 내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는 눈이 비로 바뀌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으며 늦은 오후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처음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법인세는 역대 최소 비중으로 줄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월급 인상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천63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천명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416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25조4천억원,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 2024년 61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10년 새 2.4배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증가하는 반면 전체 세수는 줄어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해 전체 세수 5분의 1에 근접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반면 국세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는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급감했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었다.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영향으로 해석된다. 과거 법인세수 비중은 2005년 이후 20%에서 최대 26% 수준을 유지해 왔다.

법인세수 부진, 근로소득세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