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희용 "헌재, 공정한 재판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헌재 신뢰하지 않는다' 한 달 새 9% 포인트 상승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SNS 캡처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헌재의 부당성과 편향성을 지적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2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불과 한 달 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31%)와 비교하면 9%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헌재가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이라며 "그런 기관이 불공정과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남은 재판만이라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무너진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