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걷어낸다"…부산시,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목표로 4단계 구성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해결 ▷사후관리와 성과확산 등 4개 단계,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 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혁신 결정·해결'에서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사후관리와 성과확산' 단계에서는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와 우수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현장 방문,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오는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기업은 시 누리집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규제 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