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중앙지법 도착…10시부터 구속취소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준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 안팎에 윤 대통령 지지 시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경찰 3000여 명을 투입하고, 경찰 버스로 법원 인근을 둘러싸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청사 내 차량 출입도 전면 금지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내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 윤 대통령 출석할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 측은 전했다. 헌법재판 대리인이자 형사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 절차가 시간이 걸리면 헌재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