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한 한덕수 총리 "巨野, 탄핵 폭주 깊이 성찰해야"

비상계엄 전 정치 혼란 설명…야권 향해 강도 높게 성토
정치권 성숙한 자기성찰 촉구…거야, 공직자 탄핵·일방적 예산 삭감 강도 높게 비판
"국정안정 고려 않은 줄 탄핵,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성토
야당의 일방적인 정부예산안 자동부의 규정 수정에 대해선 '심각한 입법시도' 규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일어난 심각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야권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연이은 고위공직자 탄핵과 일방적인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힘자랑으로 일관한 거대 야당의 폭주를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 야권을 겨눴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법안 반대와 예산 삭감 등 국정 난맥상을 지적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로 의결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16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두 사람만 일이 있어서 '아웃'되면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이걸 피하기 위해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표를 내는 등 국가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헌법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국회법)를 일방적으로 고친 것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했다. 그는 "심각한 입법 시도"라며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결해 왔는데 이걸 고쳐서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는 의도는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놓은 말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고는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홍 전 차장을 향해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