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직시 재판 정지"…유승민 "민주당, 멀쩡한 사람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재직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하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얘기다.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서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누구 마음대로 다수설인가"라며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김칫국부터 드링킹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임기 후 재판 속개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 마치고 감옥 갈 사람이 출마하는 건가"라며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재명 대표 같은 범죄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상황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임기 중 재판을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부끄러운 얘기"라며 "이 대표도, 민주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1심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법원판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라며 "대통령직을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단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범죄 회피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맞다면 '다수설' 운운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당히 선언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