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 조사·관세 대응 지시…韓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각서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각서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재무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적절한 대응 행동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각서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다.

그간 USTR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시행하거나 논의 중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USTR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재개할지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USTR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9년과 2020년 이들 6개국을 이미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과 6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와 미국의 관련 대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조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각서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영국에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약화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대응 방안을 권고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