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경제가 비상인데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關稅) 폭탄과 내수 경기 침체로 나라 경제가 끝 모를 위기에 놓였다. 영국의 한 조사 기관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로 하향했다.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관세 대응과 내수 진작 등 경제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 휩쓸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이중적 태도"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 정책에 반대만 한다"고 헐뜯는다. 여야가 앞다퉈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공언하지만, 만나면 싸움질이다. 지금이 이럴 상황인가. 국민들은 속이 탄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8개월째 겉돌자, 주 52시간 특례에 대한 '3년 한시적(限時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노동계 반대를 이유로 거부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민주당 안에 포함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성장' '실용' '중도보수'를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에서 진정성(眞情性)을 보여야 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야당과 협상하길 바란다. 시간을 끌면 국가 경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