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발목 잡는 건설 불황, 고금리 부담 덜어야

건설 경기 불황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동산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악성 미분양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부동산 거래마저 뚝 끊겨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미분양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쳤고, 건설사 부담 완화책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1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여 명에 그쳤다. 1년 전보다 약 17만 명 줄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2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1월 16만6천 명에서 올해 10만5천 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의 6배 이상이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3.3% 증가했는데, 전기·하수·건설업 종사 가구는 오히려 3.2% 줄었다. 건설업 침체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를 가져왔고, 결국 소비 위축(萎縮)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2년 전부터 건설 수주(建設受注)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건설업 불황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수십조원의 세수 부족 탓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신설도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완화에 주목(注目)한다. 돈줄을 풀어야 건설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다. 부동산 거품을 걱정하다가 물까지 말라 버릴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