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애국가 부르기 챌린지' 이틀만에 중단···'선거법 위반' 해석 탓?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오후 사단법인 국민통합실천연합 주최로 개최된 '이철우&김혜연 토크쇼'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수현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국민적 애국심 고취 등을 위해 제안한 '애국가 힘차게 부르기 챌린지'가 캠페인 시작 이틀 만에 돌연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이 방송·신문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부심을 기억하며, 힘차게 애국가를 부르자"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이 도지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애국가 챌린지를 제안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챌린지 확산을 위한 다음 참여자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남한권 경북 울릉군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을 지목하고 도내 주요 인사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 도지사의 애국가 챌린지 영상은 게시 하루만인 지난 7일 돌연 페이스북에서 삭제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 도지사가 도청 실·국장 간부들과 함께 애국가 합창 공연을 하는 영상도 함께 삭제됐다.

갑작스러운 애국가 부르기 동영상 삭제 배경은 동영상 게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7조 7항을 위배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애국가 힘차게 부르기 챌린저를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매일신문DB.

이 도지사 측은 지난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구국기도회 참석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애국가 챌린지 시작 다음날은 지난 7일 선관위에 질의했다가, 동영상 삭제 등을 권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집회 참석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동영상 게시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해 이를 삭제했다"며 "남한권 울릉군수 등도 이 같은 이유로 애국가 부르기 챌린지 영상 제작을 계획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경북도의 질의에 대해, '애국가 챌린지 동영상 게시가 지자체장이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7조 7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이 도지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