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두고 연일 공방…野 "단독 처리" vs 與 "토론 더 해야"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 못 좁혀
국힘 42~43%, 민주당 44~45% 고수 중
자동조정장치 두고 여야 이견 못좁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대3 토론 제안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1%포인트(p)'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토론을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에 나섰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이후 첫 실무급 회동이지만, 이날 역시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을 고수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작년에 분명 44% 이야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합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p 차이라도 연금의 지속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도입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여야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