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줄탄핵' 결론 속속 나오나…박성재 법무부장관 74일만 첫 변론 기일

2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종 변론기일도
헌재에 尹 대통령 포함 탄핵심판 8건 계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줄탄핵'됐던 주요 인사들의 탄핵심판 변론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장관이 탄핵 소추된 지 74일 만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내란 가담·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은 이날 헌재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법리적,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각하 등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헌재가 국회 측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 확보를 결정하면서 공방이 치열해졌다. 박 장관 측은 "지금 와서 뒤늦게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떻게든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검은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도 이날 오후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됐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최후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해 8건의 탄핵심판이 계류돼 있다. 변론이 끝났거나 종결 일정이 정해진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4건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변론 후 종결됐고, 최 원장 탄핵심판도 접수된 지 69일 만에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한차례 변론만으로 변론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