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 尹탄핵은 불가피…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의원 페이스북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문자를 보낸 친구가 '보수가 아직 궤멸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기 위해' 최근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생각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냈다"며 친구에게 보낸 답장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며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변명하는 듯한 모습 대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