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우 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당초 지정됐던 선고기일(2월 3일) 2시간 전에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