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민주 법무법인에 탄핵 일감 몰렸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정부 공직자 탄핵을 29건 진행해 온 가운데 친민주당 성향 법무법인이 상당수 일감을 따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임한 이들 중엔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있었다. 종합하면 탄핵 소추와 대리, 심판 과정 안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2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 국회는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6인 변호인단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가 속해 있었다. 그는 이 대표 법률특보 출신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장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 대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는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사건과 '자통 간첩단' 변호를 맡은 한택근 변호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이 두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양재는 정권 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선제적으로 나섰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가 적을 뒀던 곳이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엔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가 포함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엔 법조계에서 '민주당 전용 법무법인'으로 불리는 LKB 등이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됐다. LKB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등 문 정권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다.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역시 LKB 공적이었다.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 변호사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쪽 사람들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맡은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댔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적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위원장은 "(탄핵을 추진한)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나눠 낸다면 과연 줄탄핵이 있었을까"라며 "만약 그랬다면 그 많은 소추단에 다 들어가 있는 정청래 의원 가계는 휘청 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