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헌 승부수…헌재 기각 설득하면서 인용까지 겨냥한 다중 포석

현행 권력구조 개편 선처 호소…反이재명·개헌 지지세 시너지
중도층까지 우군 합류 계산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헌법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의 승부수를 던졌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결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인용' 이후 정국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재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책임총리제 도입도 시사했다.

먼저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카드'를 제시했다는 의견이 대세다.

기각 결정 이후의 활동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이른바 '통 큰 행보'로 현재 탄핵반대 여론전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핵심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아직까지 결심이 서지 않은 재판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현행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포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극단의 정치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제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인 헌법개정 성과를 통해 계엄파동을 만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먹힐 경우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탄핵심판 여론전에서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용 결정 이후 전개될 정국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 현직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여당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反) 이재명 정서'에 '개헌지지세'가 더해질 경우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