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최상목 탄핵 검토…충분히 사유 갖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며 "이미 탄핵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3일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 관련 질문을 받자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등 (최 대행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우리가 그걸 탄핵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이라며 "지금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좀 더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고 주장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관해선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국권 침탈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발언으로 제2의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가 모인 집회에서 이런 범죄자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극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서 전 최고위원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개헌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의 상황은 내란 극복 국정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며 "개헌의 이슈를 꺼내는 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꺼내는 게 그런 이 탄핵 정국을 좀 약간은 흩트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마무리됐고 만약에 대선 정국으로 간다면 개헌에 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