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장고 들어간 崔, 4일 비공식 국무회의에서도 침묵

한덕수 탄핵 선고도 변수…국힘 "신중히 결정할 사안"
野선 '징계' 언급 결단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결정의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의중을 밝히지는 않고 국무위원들의 의견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거취가 국정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최 대행이 결정을 고심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후 추가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역시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