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제시

"야당 개편안은 징벌적 성격 유지 상속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응수할 방안을 내놓으면서 감세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선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