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교·산업·과기 차관 소집…'민감국가' 지정 대응

안덕근 산업장관, 美에너지부 장관 만나 해제 요청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일각에선 3개 부처의 '떠넘기기' 행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전날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실제 DOE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에너지부 규정에 따른 수출 통제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 조치됐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정책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 이유에 따른 조치라는 게 확인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도 논의할 전망이다.

또 전날 최 권한대행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주 안으로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직접 만나 민감국가 제외를 협의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DOE는 이날부터 회담 준비를 위한 화상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듣고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간이 촉박해 민감국가 해제 요청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해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용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정을 철회하며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가뜩이나 대미 협상 부담이 큰 형편에 새로운 부담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