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무용론...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뉴스캐비닛]

"토허제 풀었다가 묶은 건 잘못…풍선 효과 불가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했지만 서울 집값은 연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현재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적기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풍선 효과도 있어 올 연말과 내년에는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압구정 재건축을 막아서 풍선 효과로 반포 등 주변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규제하면 근교 지역 집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성동·마포·강동·동작 등 규제 지역 인근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다시 묶은 바 있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지역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이를 위배해 한 달 만에 갑자기 풀었다가 다시 또 규제를 해버린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100% 올랐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선 공급이 적었다"며 "매년 공급되던 주택의 20~30%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짓는 데 5년에서 15년이 걸린다.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 건설 모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설업은 10억원 매출이 일어나면 일자리 약 12개를 만들어낸다"며 "게다가 이삿짐 업체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도 같이 살아난다. 지방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하려면 건설업 부흥이 가장 좋다. 부동산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선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이유로 개인의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지만 연체율이 0.5%밖에 안 된다. DSR(소득대비이자한도) 규제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린다. 정부가 너무 강제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