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향한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與 '민주당 특권 의식 드러내'

장경태,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위협 엄중 경고 차원', 의정활동 보호법 추진
홍준표 '이재명 의원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 비꼬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닦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은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4일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날달걀을 맞았고,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최근 집회 현장에서 잇따라 신변에 위해를 입은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추진 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 측에선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현행 국회법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의원에 대한 폭행 등 행위가 있을 경우를 처벌 요건으로 한 반면, 개정안은 '일체의 의정활동'으로 확대한다고 전해지면서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안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면서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