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韓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에도 나선다.

우 의장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재판받지 못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헌재에도 대정부 서면질문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여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지연 사유에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