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명구 "헌재 5:3 사실이라면 조속히 선고해야"

"기각 또는 각하로 당장 결론내려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정치권의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5:3 교착상태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까지 운운하는 등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5:3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와서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선고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변론과 심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선고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8인 체제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고 지연의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온갖 의혹과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만약 교착설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관세전쟁, 대규모 산불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 당장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임명되지도 않은 재판관 후보까지 고려해서 경우의 수를 따질 이유가 없다. 8:0이나 4:4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없다"며 "문형배 재판관 등 소위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임기 만료를 빌미로 시간을 끌어 압박할 생각 말고 기각 또는 각하로 당장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더 이상의 지연은 국가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