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與 조배숙 "이재명 2심 선고 보고 부끄러워"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세계로교회' 유튜브 캡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판사 생활을 10여년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2심) 판결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다"며 "'(법원이) 마음먹고 봐주려고 이렇게 했구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2심 선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사진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그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딱 두 가지, 사진을 자세히 판사님 보라고 확대를 했는데 이것을 조작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백현동 역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을 했지만 국토부는 직무유기 한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보니까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강박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상한 얘기만 있다. 협박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협박당했다고 하면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2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관여한 탓에 무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2심도) 알고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는 목적이 정해지면은 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다. (문제가 된 판사들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