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野 줄탄핵이 바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세계로교회'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려고 하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법에는 국헌 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총리, 부총리, 장관 다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어떻게 되고, 정부부처는 어떻게 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다. 국정을 정상화해야 되는 이유이고 대통령이 돌아 와야 할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불가능한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진술도 오염되고 증인·증거도 오염됐다. 독이 든 것은 쓸 수 없다는 '독수독과' 위반이다. 두 번째로 탄핵 심판 절차도 법적인 하자를 갖고 있다"며 "세 번째는 내란죄를 탄핵 소추문에서 38번 썼다가 정작 헌법재판소 에서는 삭제를 한 대목이고, 네 번째 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12·3 계엄은 국헌 문란이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전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