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재난·통상·민생, 필수 추경 10조원 추진"

경제관계장관간담회서 공식화 "국가 역량 총동원…여야 협조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할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경산안 추진을 공식화 했다. 추경 논의에 있어 정부는 그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이번 산불 참사를 계기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