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구관 출신 황도수 "尹 탄핵 기각 예상"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널A 유튜브 채널 캡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31일 황 교수는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며 "기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국민 누구나 생각했듯 탄핵을 거의 확실시 하는 분위기였다. 헌법재판소 초기 재판 분위기도 탄핵을 전제로 한 재판이 이뤄졌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다"며 "그 과정 속에서 재판을 서두르다 보니 재판이 불공정하기도 했고, 부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작성해서 보내는데, 그 증거자료 모두가 다 언론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들이다. 그러면 들은 얘기를 옮긴 게 되니까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증거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들은 증언 정도밖에는 없는 상태다"라며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재판관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이해하는 마음이 일부 생기기도 했다.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황 교수는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헌재 재판관 8명 중) 각하의견 두 분, 기각이 한 분 있었다"며 "지금 세 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부분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다"며 "(여러 버전의) 결정문을 준비한 상태에서 개별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