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총탄핵 엄포'에 맞불…이재명·초선·김어준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까지 총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두자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며 반발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고발 사유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서는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해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은)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