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특위 "산불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마련할 것"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람 기부금 한도 상향도 추진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을 마련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산불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을 마련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산불특위 이만희 위원장(영천청도)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산불지역 피해 구제 특별법 마련 ▷증액 교부금 도입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 개정 ▷특별재난지역 한정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실화자 처벌 강화 및 산불 대응 인력, 장비 확보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TF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산불 피해자분들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기재부·행안부·농림부·환경부, 소방청·산림청과, 군경을 포함한 범정부 TF를 운영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불 대응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특교세 긴급 교부는 물론 구호 성금을 통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농가임을 감안해 무이자 영농자금 지원과 신속한 농업재해보험 지급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산불특위에는 서천호·김선교·박성민·조은희·정희용(고령성주칠곡)·서명옥·이성권·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이달희(비례) 의원이 속해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재발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인력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해 대응역량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