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vs 조기 대선…4월 4일은 尹대통령 '운명의 날'

헌재 오전 11시 선고, 대한민국 미래 분수령
3명 이상 기각·각하 땐 즉시 업무…6명 이상 인용 땐 파면
여야, 尹 복귀·파면 외치며 공방…정치권서 승복 목소리도
경찰, 선고일 헌재 주변 '진공상태'…尹 출석 여부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1일 헌재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는 대한민국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 역할도 할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4일로 확정했다는 사실을 1일 발표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된 뒤 111일째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올해 2월 25일 11차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째 되는 날이다.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장기간 심리 기록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여러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헌재 선고가 지연되자 '인용 5, 기각·각하 3'을 예측하며 데드락(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18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면서 내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 못해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선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정국은 대선 국면으로 들어선다. 반면 기각·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올 경우 인용 의견이 많더라도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사실상 평결이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여야는 헌재 선고일까지 진영별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며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저마다 윤 대통령 복귀와 파면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된다.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만 부각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서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광장의 민심도 들끓을 전망이다. 헌재 주변에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상태'나 다름없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헌재는 결정 선고에 대한 방송 생중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