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할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치권, 불출석에 무게 실어…경호 문제 쉽지 않고 시위대 자극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일 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두 사람 모두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불출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인용(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장에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어떤 결정이 나오든 헌재 주변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층을 자극할 우려도 있어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선고일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심판 사건은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모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지 묻는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출석할 경우 경찰에도 비상이 걸린다.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까지 윤 대통령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 구간에 모일 지지자와 반대자들을 분리해야 한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이 찬반 시위대를 지나 헌재 인근을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과제도 간단치 않은 일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다.

선고일에는 최후 변론 등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시간이 없고,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정무적인 측면에서도 현직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후 기각 결정이 나면 곧바로 국정 현안인 영남지역 산불피해와 대미통상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진 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지도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