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산불 피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턱없이 부족…지원 절실"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예산 45억원…부족
국가유산청 화재 대응 매뉴얼도 허술 지적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경북 북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피해가 막심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 복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데다 국가유산청의 화재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3월 산불 관련 국가유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을 통해 국가지정 문화유산 11건, 시도지정 문화유산 19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 국가지정유산 민속문화유산인 경북 청송군의 사남고택도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같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데도 올해 배정된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총 예산은 45억원으로 이중 15억원은 이미 집행이 예정된 상태다. 남은 30억원의 예산으로는 산불 화재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 2008년 2월 방화로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되면서 당시 복원에 투입된 비용만 25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화재 대응 매뉴얼도 허술했다. 국가유산청 '화재 등 대응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산문화유산 반출 시 1차 소산 장소 위치 2개소 이상 지정'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단체가 실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지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하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긴급보수사업비 예산이 매년 부족해 피해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