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파급효과 더 클 것…중소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은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1기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가 입을 타격에 대비한 전략적인 통상 대응과 수출 지원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일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되는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 대응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압박과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에너지 개발과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대중국 제재와 미국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 1기 때보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 특정 국가·품목에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반면 현재 미 행정부는 품목 관세와 특정국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의 혁신 촉진, 에너지독립 강화, 기술투자 촉진을 목표로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는 강경 대응, 중국과 EU는 보복 조치와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멕시코와 브라질은 온건한 중립적 대응, 대만·일본·인도·베트남은 미국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친미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엄 연구위원은 "협상카드는 철저히 준비하되 실제 협상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 피해에 대비해 적극적인 통상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주요국 협력, 다자통상체계 활용과 유사국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현지 투자 활성화로 인한 '산업공동화'에 대비해 중소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미국 정책변화와 현지 동향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 자체적 대응이 어려운 미국 관세·중국 제재의 영향 판단을 위한 전문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미국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 타격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역시 우회수출지로 미 정부의 의심을 사고 있어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더불어 실리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