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 허용…농지 규제 완화

27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밭고랑에 비닐을 씌우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었다. 농업 현장에선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이유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전용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의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