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지속 중인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지역 시민단체 '죽기 전에 결판날까'

8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진행…판결 촉구 6만명 서명 탄원서 제출키로
포항 전체 시민 중 90% 넘는 45만명 참여 '역사상 최다 판결' 관심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7일 포항시청에서 촉발지진 위자료 청구 항소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매일신문 지난해 11월 12일 등 보도) 지역 시민단체 측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6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발생 이후 2만4천여명이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서 재판부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최초 제기하며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해당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공방이 진행 중이다.

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받던 시민들이 제대로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더욱 깊어져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범대본은 오는 8일 예정된 항소심 변론 자리에서 6만명이 서명한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구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 촉발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까지 발표됐지만, 피고측 변호인들이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본인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상금이라면 억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